법령 호적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도2049 판결
[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][집44(2)형,1012;공1997.1.1.(25),142]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5년
1991년
4. 대법원 1991. 8. 13. 자 91스6 결정
[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39(3)특,617;공1991.12.1.(909),2716] 호적공무원처분에대한불복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호적법 1990년
1987년
6. 대법원 1987. 9. 22. 선고 87다카11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집35(3)민,96;공1987.11.15.(812),1628]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
7. 서울고법 1987. 4. 15. 선고 86나4660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2),17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호적법 호적법시행령 198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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